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,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
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, 법정구속 되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사건 경위 파악
2
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,
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,
3
차량 매도,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및 금주치료 병행
4
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(동종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)과의
형평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
해당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
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.
유사 사건의 형량에 비해 본 사건의 원심 선고형이
과중한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고,
의뢰인 또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
적극적으로 사건 진행에 협조하여
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» | [형사 · 교통범죄] 음주운전 등 | admin | 2025.06.05 | 8 |
9 | [성범죄] 강간 및 성폭법위반 등 | admin | 2025.06.05 | 6 |
8 | [민사 · 행정 · 손해배상] 상간손해배상 | admin | 2025.06.05 | 14 |
7 | [민사 · 행정 · 기타 민사] 보험금 청구 | admin | 2025.06.05 | 14 |
6 | [가사 · 이혼] 이혼조정 | admin | 2025.06.05 | 13 |
5 | [가사 · 기타 가사]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| admin | 2025.06.05 | 17 |
4 | [의료 · 의료 · 원고] 의료과실 손해배상 | admin | 2025.06.05 | 14 |
3 | [부동산 · 건설 · 명도 · 임대차 분쟁] 임대차보증금 | admin | 2025.06.05 | 13 |
2 | [노동 · 산재 · 행정처분 취소 · 원고] 요양불승인처분취소 | admin | 2025.06.05 | 16 |
1 | [성범죄] 강제추행 | admin | 2025.06.05 | 15 |